남원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9년 4월 15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4월 1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9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년 4월 15일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폐지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던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자연재해대책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9. 03. 07. ～ 2019. 03. 27. 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제5항이 2016. 1. 27. 일부개정(2017. 1. 28. 시행)되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전에는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나, 개정된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만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
○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은 조례가 아닌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